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사립학교)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급격히 오고 있어서 교육이 미래의 핵심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총리가 단장인)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그간 학사·입시·회계 등 비리 제보를 주로 안건으로 삼았다면서 "앞으로는 폭넓게 제도개선과 법 개정 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사학 혁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사학 혁신 필요성에 관해 "2021학년도부터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4만명 정도 적은 상황"이라면서 "대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유 부총리는 대학 혁신 모델로 기업과 연계해 각 지역에 필요한 특화 산업·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중·고교와는 네트워크를 꾸려 인재를 양성해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과 대학,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특히 각 지역의 사립대가 혁신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자기 혁신 노력과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혁신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수도권 대학만 국한해서 구조조정안을 내지는 않겠으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 없이 형평성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부총리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기회"라면서 "6월 말께 범부처 차원의 인구 대책을 발표할 때 교육 관련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학제 개편이나 폐교 대책 등 구체적인 교육 과제는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향에 관해서도 "시대적·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대입은 우선 2022학년도 개편안을 혼란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의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