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민주당‧아산을)은 14일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조례 등에서 이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은 둘 이상의 자녀로, 경기도교육청은 셋 이상의 자녀로 다르게 규정돼 있으며, 서울 강동구에서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둘 이상의 자녀 양육 가정으로 다르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면서, 최근 합계출산율 0점대의 ‘출산 초기피’ 경향을 감안해 2자녀(미성년자 자녀 1명 포함) 가정도 다자녀가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돼있는 상태인데,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양육비·교육비 등 교육 지원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도 부여했다.
강훈식 의원은 “통계청의 추정에 의하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고, 비관적 추계에 따르면 올해 0.87까지도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서 “단순히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넘어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