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가속페달’ 대통령·총리까지 굳은 결의 표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가속페달’ 대통령·총리까지 굳은 결의 표출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5.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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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난해 국무회의 이어 16일 세종시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국무조정실 ‘정부부처 서울집무실 폐쇄’…靑,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호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정책실장(왼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정책실장(왼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가 연속적으로 증명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사상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세종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장·차관을 청와대나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본다는 것은 직접 모범을 보인다는 함의적인 제스처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에서 국가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게 돼 뜻 깊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나 국회 출석을 위해 세종·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인데, 부처 장관이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적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이 ‘정부부처 장관들의 서울집무실’을 폐쇄키로 하는 등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건설키로 하고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고,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는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일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효과를 견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해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된데 이어 현재 이전규모 건립지 결정을 위한 심층용역이 진행 중이다. 8~9월께 용역이 순리적으로 끝나면 곧바로 설계비가 반영돼 설계작업에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식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전향적인 ‘세종 행보’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세종 정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세종국회의사당의 호재도 겹쳐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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