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잔류 명분 약해…“국세청·소방청 대전 이전도 고려해야”
대전정부청사에 자리 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관가 소식통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에 대한 내부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두 달 전 취임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현장 민원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등 부처 간 공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의원 시절 여러 부처와 직접 부딪히면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고 소관법령을 오랜 시간 다룬 경험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최근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타 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부처로서의 위상 재정립, 조직 확대에 따른 대전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 내부직원들의 이전수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기부 노동조합이 지난해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에 대해 3명 중 2명(68.6%)이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1.4%는 '기관 이전에 대한 기관장(홍종학 전 장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취임 이후 세종시 이전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더욱이 박 장관은 4선 중진의원 경력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있어 직원들의 세종시 이전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한 직원은 “내부에선 실세 장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간만 있다면 하반기 연내 이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중기부 이전 시 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을 진영 장관이 맡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박 장관과는 4선의 국회 의정생활을 하며 얼굴을 맞댄 친분이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은 행정안전부처럼 임대로 들어가고, 부지와 예산을 확보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지나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중기부가 부처 커뮤니티에 들어가려면 이전을 결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 이전이 수면 위로 부상한 이유 중 하나는 부(部)로 승격됐는데도 세종에 모여 있는 중앙 부처 간 회의에서 ‘청(廳)’ 취급을 해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다는 전언이다. 직원들 내부 기류도 상당히 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처음엔 대전에 오래 터를 잡고 있던 직원들이 세종시 이전에 시큰둥했으나 부처 사회에서 점점 열패감을 느끼면서 세종시 기류로 반전됐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공청회에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세종시 이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 이전 제외대상 부처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만 행복도시법에 명시돼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30일 박영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신임 장관이 취임할 때마다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온 데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이 밀집돼 중기부가 있어야 할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기부 위상을 고려했을 때 대전 잔류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중기부 산하기관들은 세종시 이전을 공식화했다.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 대전을 떠나 정부세종청사 인근 4-2생활권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 부처와 중기부의 협업 차원에서라도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부지(청사공간)와 예산의 문제라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소방청 등 청(廳) 단위를 대전에 집결시키고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