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대형현안 있을 때마다 불협화음·반목으로 대립각
충청 홀대론만 외치지 말고 지역 간 협력·지원대책 필요
세종시가 '블랙홀'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안착하려면 국회와 청와대 등을 이전함으로써 본연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지난 2012년 7월 인구는 10만751명이었다. 출범 7년이 지난 현재 세종시 인구는 32만명을 넘어섰다. 16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공무원 1만6000명, 국책기관 15곳(직원 3539명), 공공기관 5곳(직원 2118명)도 이전했다. 오는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직원 987명)가 이전할 예정이다. 이제 단순히 행정도시가 아닌 행정수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를 보면 “국회 등 실질적 수도 기능의 이전이 없이 행정기능의 일부만 이전한 상태에서 2단계 발전(자족기능 중심)이 지속되면 충청권 기업들의 ‘세종시 블랙홀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세종시에 대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 상생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세종시는 중앙정부가 큰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지만, 주변지역은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자생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자치단체는 그동안 굵직한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불협화음과 반목으로 충돌해왔다. 최근엔 KTX세종역을 둘러싸고 세종시와 충북도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충북도는 오송역과 불과 22㎞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역을 신설하려하자 ‘행정수도 반대’는 물론 국회·대법원 오송이전운동을 펼쳤다. 세종시도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에 반대 뜻을 밝히며 각을 세웠다. 이는 KTX공주역 설치와 호남선KTX 서대전역 경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주시와 세종시는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를 놓고도 한바탕 싸운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이 대선공약 제안에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를 끼워 넣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던 충북도가 발끈한 것이다. 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놓고 대전, 충남·북이 전쟁을 불사하던 일을 상기시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30여만명이나 많아진 이른바 ‘영충호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도 SOC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상생이 아닌 경쟁을 고수한다면 서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영남과 호남으로 경도된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왜곡에서 비롯된 충청권 홀대론을 극복하려면 이웃끼리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도와주는 공동체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세종시도 지역 상생정신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블랙홀’이라는 비난 아닌 비난을 들으면서도 주변 광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격이 전무하고, 단순한 협조차원의 MOU(양해각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충북도도 마찬가지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힘을 보태야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이미 진천 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특히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간 밀도 높은 관계망 구축이 필요하고 때로는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며 “충청권 홀대론만 거론하지 말고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영·호남처럼 힘을 합쳐 국비를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