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미분양 아파트 ‘위험수위’ 마구 짓기만 하고 지원책은 없다
충청권 미분양 아파트 ‘위험수위’ 마구 짓기만 하고 지원책은 없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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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475가구·충북 3536가구·충남 6743가구…세종만 ‘0’
"지방 미분양 5만2천가구,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해소책 절실"
양도세·취득세 한시감면 개정안 발의…건설업계, 정부에 건의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아파트 전경. 충남도 제공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아파트 전경. 충남도 제공

건설업계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제 지원 법안이 발의되며 지방 미분양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 3월말 기준 충청권 미분양 주택은 대전 1475가구, 충북 3536가구, 충남 6743가구였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대전 184가구, 충북 1481가구, 충남 2836가구였다. 세종은 분양 즉시 전량 소진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041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2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했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지방 미분양 가구수(4만8000가구)에 비해 10.4% 많은 것이다. 지방 미분양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3월말 기준으로 전월(1만8,92호)대비 0.8%(154호) 감소한 1만8338호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곳, 지방 17곳이었으나 올해 5월 기준 수도권은 6곳으로 동일하지만 지방은 2배 수준인 34개로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680호)대비 5.8%(329호) 증가한 6009호이고, 85㎡ 이하는 전월(5만3934호) 대비 4.1%(2,204호) 증가한 5만6138호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미분양 등에 의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처리된 종합건설사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지방 건설사였다.

건설업계는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은 예년 수준이지만 지방 아파트 값은 4년째 하락하는 것은 물론 미분양은 계속해서 적체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업계는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로 전후방 연관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서 건설사 부도 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해주는 것과 더불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는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다만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적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이기 때도 미분양 적체 대응이 늦어져 건설사 부도, 하우스푸어 증가 등 문제가 심각했다"며 "주택경기가 더욱 악화하기 전에 미분양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단지(민영 분양주택 기준)는 총 48개 단지다. 이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공급된 곳은 30곳에 이른다. 이중 15개 단지는 순위 내 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분양으로 남았다.

건설사들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등으로 서서히 지방 아파트 공급을 줄이거나 공격적인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 누계 인허가 실적은 총 16만75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5년 평균 대비 8.6% 감소했다. 지방은 지난달 인허가 물량이 총 1만3820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4월보다 38.7%, 5년 평균 대비 45.8% 감소한 수치다.

대전시 부동산 관계자는 "수요가 제한적인 지방에선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세 하락·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별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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