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 2호 대전 판암동 ‘주거복지 1번지’로 주목받는다
자율주택정비 2호 대전 판암동 ‘주거복지 1번지’로 주목받는다
  • 나재필·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6.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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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판암 2호 준공식…주민 스스로 주택 개량·건설방식
김현미 국토부장관 "도시재생 사업의 첫번째 목표는 주거복지"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전 판암2동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을 연다. 대전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전 판암2동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을 연다. 대전시 제공

대전 판암동이 ‘주거복지 1번지’로 주목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전 판암2동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 스스로 노후 주택가를 개량 또는 새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강제적 주택정비 사업에 따른 '전면철거'의 부작용과 지역공동체 와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2018년 2월 도입됐다.

판암동 사업은 지난 4월 준공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업에 이은 '제2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 판암동 사업의 경우 준공까지 11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 정부로부터 저리의 융자지원(금리 1.5%)을 받을 수 있다. 판암2동은 지난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곳이다.

판암동 자율주택. 대전시 제공
판암동 자율주택. 대전시 제공

이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 구성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빌릴 수 있고,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높아지는 등 특혜도 받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판암동 사업은 L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LH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총괄관리자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도시재생 사업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주거복지”라면서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 주거복지도 함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반기 관련 법령(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절반 미만 범위에서 건물 없는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립주택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암동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열릴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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