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11일 차별 대우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측의 진정에 대한 공동대응 방식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공무원과 차별을 줄여달라는 학교 비정규직의 진정에 대한 공동대응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측은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복지 등 대우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정 내용이다.
협의회는 또 최근 사흘간 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과 교섭 대응 방식도 논의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교육 당국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재차 요구했다. 연대회의와 전국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지난 9일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재교섭을 시작했으나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참여'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가 교육부라며 교육부 관계자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 교섭위원들 6명만으로 사용자 측 실무교섭단을 운영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성실 교섭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교섭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총회가 열리는 호텔 출입구에서 '성실교섭 이행하라', '불성실한 교섭 방관 무책임한 교육감들 규탄한다'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연대회의 측은 총회장에 들어서려던 시도 교육감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교섭위원들은 오는 16일 다시 만나 교섭을 하는 데는 합의한 상태다. 연대회의 측은 "16일 본교섭 이전에 교육부 교섭위원이 참가하는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교육 당국은 노조 제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이날 중앙투자심사 심사 범위 상향조정, 학부모 부담 경비 지원금 처리 개선,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협의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