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붓 '정부조직법률안' 입수 ‘우정본부’ 중기부 이전설 구체화
미디어붓 '정부조직법률안' 입수 ‘우정본부’ 중기부 이전설 구체화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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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등 10명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내용 적시
일반 청(廳)단위보다 조직 규모 방대…우정청 승격도 거론
매번 정권 바뀌고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번번이 무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인 우정사업본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이 재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우체국 택배 소형차량. 연합뉴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인 우정사업본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이 재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우체국 택배 소형차량.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우본)가 61년 만에 사상 첫 파업 위기를 넘긴 가운데 우본의 부처 이전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우본은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산림청, 기상청 등에 비해 조직 규모가 크지만 아직까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소속이다. 매번 정권이 바뀌고 정부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우정청’ 분리·승격이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미디어붓이 입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본의 부처 이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법률안은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동영·김정우·소병훈·이언주·원혜영·임재훈·유승희·윤일규·송갑석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업무 상 과기부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이전이 합당하고, 우정사업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정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과기부 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국가정보화와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등과 함께 우정사업을 관장하다보니 우정업무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본은 서비스의 공공성 유지와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요구에 따라 책임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체국 물류시스템을 활용한 우정청의 업무와 중소상공이 지원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우본을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우정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법률안 제44조 제2항·제3항 신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참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0명이 참여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제29조 1항 중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를 ‘정보통신산업’으로 하고 제44조 2항 우편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둔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3항 우정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적시됐다. 부칙으로는 제2조 1항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는 우정청장이 승계한다고 돼있다.

관가 소식통에 따르면 중기부의 세종시(정부세종청사) 이전과, 세종에 둥지를 틀고 있는 우본과 중기부의 결합설까지 맞물려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는 1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 전국 9개 지방우정청을 관할하는 구조다. 우편은 과기부, 우체국 금융은 금융감독원, 택배 등 물류는 국토교통부, 우정사업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협의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업무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데다 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기획력과 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우정청 설립이 추진 중 불발됐고, 이명박정부 시절엔 우편과 금융을 이원화해 민영화 된 공사화를 추진했으나 야당과 우정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땐 소속만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우정청 설립을 재추진했으나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되면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뤄졌다.

정가 관계자는 “책임경영 실현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등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관급 외청 독립의 책임경영이 절실하다”며 “우본의 통상우편물 감소로 인한 적자 지속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본의 독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장관이 우정사업까지 관장하니 업무 효율성과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본의 독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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