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08.2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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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조국.

온 나라가 ‘조국’으로 떠들썩하다.

조상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아니라, 바로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청춘을 포기하며 겨우 얻어낸 장학금을, 누군가는 권력과 인맥으로 손쉽게 가져가다니 도둑맞은 기분이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글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휘청거리게 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다를 게 뭐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성(姓)과 정유라의 이름을 합친 ‘조유라’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조로남불’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10만여 명의 의사들이 가입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게이트’에도 분노에 가득 찬 이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하다.

“석사·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몇 년을 죽도로 X고생해도 논문 하나 쓰기도 힘든데 2주간 실습한 고등학생이 제1저자라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내용이다.

용의 가슴에 거꾸로 난 비늘을 뜻하는 역린(逆鱗)처럼, 조국 후보자의 족적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이역부득(移易不得)하다.

문제는 그의 딸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의 부모와 동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는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애써 항변하고 있지만 딸의 교육문제, 아들의 병역문제, 부모와 동생 내외의 재산문제 등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총 망라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않고 있다.

만약, 항간에서 제기되는 의혹 중 털끝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치유불능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때 대한민국의 교육문제와 맞물려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SKY 캐슬’을 빗댄 ‘조국 캐슬’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법을 가장 엄중하게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는 애초부터 가당치도 않은 자리임에 틀림없다.

일각에서는 자진 철회, 사퇴 등으로 그칠 게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집권 화두였던 ‘공정(公正)’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른바 고관대작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이러한 얘기를 무수히 들어왔다. 일부 후보자는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하다 국회에서 표결처리도 하기 전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불·탈법을 자행하고 남의 가난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의 적나라한 욕망도 수없이 목도했다. 각료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위장전입에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 중복 게재, 병역회피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사법 개혁의 최적임자라 믿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주는 충격파는 더욱 크다.

자칫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이 한낱 순진한 기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어떤 인사든 잡음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특권을 활용한 반칙이 있었다면, 그런 후보자는 절대로 국정에 참여토록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입시는 누군가 웃으면 누군가는 울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는 물론, 20~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분노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액을 높여야 한다고 으름장이고, 일본 총리 아베는 대한(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연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우호세력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공을 들였던 북한 김정은은 툭하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불장난(?)’에 여념이 없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실상 우리에게는 온통 적들뿐이다.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여 허우적거릴 틈이 없다.

흔히 ‘인사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면 안 된다. 해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국민의 뜻이 뭔지 살펴야 한다. 민심을 외면하면 절대로 성군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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