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서 거론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도 한 목소리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인 청주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종시~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건설과 세종~오송역~청주공항 중전철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제3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는 24일 지난 1·2차 공동의제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 앞서 진행된 의제토론은 김진숙 행복청장의 '2040 행정증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추진상황 보고로 시작됐다. 이번 행복청장 보고는 지난 2차 회의시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드백된 것이다.
의제토론에서 충북도는 충청권 상생모델로 탄생한 세종시가 충청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청에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중재자·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인 청주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세종시~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건설과 세종~오송역~청주공항 중전철 건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560만 충청인의 자존심 회복과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노후화된 충청권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도 꼭 이뤄내야 할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중앙당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1부 의제토론에 이어진 당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이라는 주제로 4개 시도가 각 2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충북도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과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내놨다. 충청내륙권 1200여만명 국민들에게 새로운 해양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할 미래해양과학관은 현재 예타가 진행중으로 9월부터 대국민 설문조사(CVM)실시 예정이다. 또한 60년간 고통을 받아온 단양 등 피해지역을 위해 쓰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보상 차원에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간 충북도는 “정부수립 후 70여년간 국가 해양정책에서 소외된 충북에 바다를 달라”며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기본 용역을 통해 충북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 1만 5406㎡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해양어드벤처관, 해양로봇관, 해양바이오관, 해양생태관, 해저체험관 등을 갖춘 시설로 밑그림을 완성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단순한 해양수족관이 아닌 AR·VR, 4D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과학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기존의 해양시설과는 차별성이 있어, 충북을 포함한 대전, 세종, 충남동부까지 충청내륙권 주민들에게 바다를! 제공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해양문화 향유 기반이 되어 줄 미래형 해양시설이다. 총사업비는 1150억원으로, 3회 도전만에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도 충청권이 뜻을 함께함을 밝혔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지난 60년간 고통을 받아온 단양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직·간접 보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2016년 9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 등에 부딪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공동건의문 공표로 시멘트세 신설에 대한 여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보상해 줄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이뤄지는데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충청권 공동건의문은 국가정책에서 소외된 지역과 지역적 특성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충청권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더불어 중원문화권 보존·계승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다양한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균형 도모차원에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중원문화권은 고구려·신라·백제 문화가 혼재된 독특한 융복합 문화이나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5대 문화권 중 중원문화권에만 국립박물관이 없어 정체성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GAISF가 인정하는 세계유일의 무예종합 경기대회인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에 충청권 시도지사,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행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당정협의회가 회를 거듭해 갈수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충청권 상생 발전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어 앞으로도충청권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