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땐 국토부 기본계획·설계후 2028년 개통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도 KDI 검토중···기본안·대안 마련해 기재부에 넘겨
'축소 땐 반쪽짜리 사업' 우려···충북도 기재부 설득 나서
대전‘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시는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지난 21일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설계 및 공사를 거처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직선화가 이뤄지면 KTX 운행소요시간이 지금보다 1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대전역 KTX증편을 비롯해 충청과 호남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에 이르는 34.4㎞에 이르는 호남선 구간의 급곡선과 노후화된 시설개량(총사업비 7779억원)으로 철도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정부의 서대전역 운행 호남선 KTX 감량 조치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하나가 돼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강호(강원∼충청∼호남)축 개발의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탄력이 붙는가 싶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 축소 위기를 맞았다. 열차가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 KTX 호남선을 운행하다가 신설될 오송 연결선과 봉양 경유선, 원주 연결선을 거쳐 강릉까지 간다는 게 충북도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오송 연결선 공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더니 KDI 검토 과정에서 사업 축소 가능성이 불거진 것이다.
KDI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적정성 검토 결과는 1조2800억원짜리 기본안과 1조7000억이 소요되는 대안으로 나뉘어 있다. 오송 연결선은 두 안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콘크리트 철로를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탈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기본안에는 열차 운행 시간 단축에 필요한 충주 삼탄∼제천 연박(4㎞) 선형 개량 공사와 원주연결선 공사마저 빠져 있다. 예상 사업비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때 발표됐던 1조4500억원보다 1700억원이 적다.
충북도는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기본안에 삼탄∼연박 선형 개량 및 원주 연결선 신설 공사가 추가된 게 이 대안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봉양 경유선과 원주 연결선은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계획됐다. 승객 운송은 단선으로도 충분하며 남북 철로 연결을 가정한 화물 수요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24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사업 축소 땐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기본안이 아닌 대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오는 10월께, 늦어도 연말까지는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 같다"며 "오송 연결선 단서조항이 포함된 대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