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2∼3개 우수사업에 실증비 최대 10억원 지원
노인의 거동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에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상용화의 길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7월부터 진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18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 사업은 세종의 경우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생활·안전,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부산의 경우 로봇, 배움·일·놀이, 도시행정, 물, 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안전, 공원이다. 정부는 선정된 18개 사업에 올해 실증사업 계획 수립 비용(2억∼3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뽑힌 우수 사업(2∼3개 내외)에 내년부터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억∼10억원) 혜택을 준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도시들이 기업들에 '4차 산업혁명의 터전',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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