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하면서 세종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별 기록관 '통합-개별' 체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앞서 전날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별로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첫 사례로 추진하고자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 비용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기록관은 현재 대통령기록관 서고 이용률이 84%에 달해 포화상태인 점과 대통령 기록물 이관·활용 활성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개인을 위한 기록관을 짓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계획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 운영체제 재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대통령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이렇게 논란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추진할 수 있을까 싶다"며 "(부족한 공간 문제는)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는 것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