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치권·NGO “지역 분열 야기하는 정치적 발언 반성해야”
“서울-세종 행정·재정 비효율성 차원서 추진하는 세종의사당 목적성 상실”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분원을 대전에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KBS대전 라디오 생생뉴스 인터뷰에서 “그동안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용역은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국회 분원이 반드시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분원의 충청권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대전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시민 여론을 잘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이 인구 감소나 규제 자유 특구 지정 탈락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고려한 제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세종의사당(국회 분원)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자칫 지역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에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더구나 세종의사당의 당위성과 명분은 정부세종청사 중앙 공무원들(세종)과 국회의원(서울) 간의 업무 소통과 효율성을 고려해 추진되는 것인데, 이를 정면으로 뒤엎는 제안이어서 황당하다는 평가다.
세종 정치권과 NGO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입지와 이전 규모 등이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서 지역 간 이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충청권 현안을 정치화, 희화화하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어 “국회분원을 마치 핌피(PIMFY: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들을 자신의 지역에 끌어오려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저의가 의심된다”면서 “충청권이 하나로 뭉쳐 완성해야 할 사업을 대전과 세종으로 나누는 이분법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에 상임위원회 17개 가운데 11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적 입지는 국무조정실 인근 세 후보지 가운데 B 부지(50만㎡)로, 이전 규모는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상임위 11개로 합의했다. 이전이 추진되는 상임위는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과기정통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 설계 공모를 진행하도록 했다. 특위는 오는 2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 한편 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입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해찬 특위 공동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를 속도감 있게 이뤄내 세종시를 균형 발전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국회 세종의사당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용역 결과 발표 이후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국회 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윤형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국가 균형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연내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