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부설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투센터’)는 2017년 5월 개소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95건, 4조 7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및 심사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조 300억원(36건)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연구원은 공투센터가 제작한 인포그래픽 제48호를 통해 충남도와 시·군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지원 성과와 과제를 분석했다. 특히 연도별 중앙투자심사 통과실적을 보면, 2017년 19건 9988억원, 2018년 10건 2990억원, 2019년 7건 7393억원의 성과를 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5669억원, 서산시 2136억원, 부여군 1088억원, 보령시 106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충남도 본청의 통과실적은 총 7486억원이었다. 또한, 충남도의 자체투자심사 업무는 정부 자치분권로드맵에 따른 재정분권이 강화되면서 2017년 54건, 2018년 68건, 2019년 106건으로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투센터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15개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했는데 충남 공투센터는 조례 미제정,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공투센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지방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공공투자관리업무를 위해 조속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준비와 전담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