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제동' 충북도 전국최초 '재의' 요청했다
日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제동' 충북도 전국최초 '재의' 요청했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09.23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시종 지사 기자회견 "공공 구매 제한 WTO 규정 위배 우려"…전국 최초 사례
도교육청 "학생 역사 인식 교육. 교직원 경각심 고취에 노력할 것"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각각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연합뉴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각각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연합뉴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각각 요구했다.

이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전국 4개 시·도(서울·부산·강원·충북) 중 재의를 요구한 곳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을 충북도와 도교육청으로 각각 이송했다. 공포나 재의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23일이 입장을 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이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 조례안 공포 때 실익보다는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의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지만,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운동을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깊은 고심 끝에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교육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 재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재의 처리에는 최장 6개월가량 걸린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도청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도청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72-9(고운동1375) 강남빌딩 605호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