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 위한 인프라 필요
대전·세종 국정감사에서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하게 건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세종 국정감사의 감사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는 세종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묻는 최초의 국정감사다.
세종시가 2012년 7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 중 하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을 비롯한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면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범 당시 10만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현재 34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로 연 평균 4만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 출장비 문제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 비효율 문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윤 의원은 감사 위원장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는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맞춰 정주환경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제기구 유치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현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국회 사무처 연구용역 결과를 보듯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세종 분원이 생기면 현재 여의도와 정부세종청사를 오가야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을 해결하고, 거기에 드는 12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후삼 의원은 "몇 년 전 한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원 61.7%가 국회 세종 분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정부 예산에 설계비로 10억원이 반영되는 등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의원)이 발의됐고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돼 국회에서 의사결정만 이뤄진다면 예산 집행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바로 착수 가능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