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충청권 상생 저해…인접 시·도 균형발전 노력해야"
세종시를 조성한 취지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보다 '충청권 인구 빨대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세종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세종시로 전입한 27만7594명 중 전출지가 수도권인 비율은 26.0%(7만2317명)에 불과했다. 대전 37.4%(10만3937명), 충남 11.6%(3만2299명), 충북 11.0%(3만476명) 등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비율이 60.0%가량을 차지했다. 이 기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인구가 10만2371명인데 비해 세종시에서 대전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인구는 2만4948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대전시·세종시 국정감사를 통해 "애초 세종시 조성 취지가 수도권 집중 완화인데 충청권에서 수도권보다 2배 이상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흡수됐다"며 "대전 상황은 더 심각해 하루 평균 60여명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하고, 세종에서 대전으로는 15명만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종시를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높일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충청권 공조를 통해 만들어졌으나, 인구를 인접 충청권에서 흡수하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으로 세종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 충청권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가 충청권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만큼 인접 시·도와 연계한 균형 발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가져가는 등 필요 이상 대우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행정도시라는 출범 당시 기능에 초점을 맞춰 주변 도시와 상생하라"고 주문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등 헌법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인구 50만명을 채우면 그 효과가 다른 도시로 넘쳐 흘러가는데 아직 그릇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며 "주변 도시 기능까지 흡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