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난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서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했다. 또 지자체의 채무는 감소했지만 공사·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 단기부채는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9일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는 9조6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년도의 12조7000억원에서는 3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입이 280조7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조5000억원(5.4%) 증가했으나 통합재정지출은 271조1000억원으로 17조6000억원(6.9%)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5.03%에서 3.55%로 1.48%포인트 하락했다.
지자체의 일반 채무액에 민간투자사업(BTL) 잔액을 더한 관리채무액은 지난해 28조8000억원으로 전년도(29조7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지자체의 상대적 채무수준을 나타내는 관리부채비율은 7.35%로 최근 5년간 하락세를 이었다. 이에 비해 지자체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통합유동부채(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2017년 3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4조1000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유동자산(1년 내 회수가능 자산) 대비 통합유동부채 비율은 23.01%에서 23.26%로 상승했다.
통합유동부채는 2015년 35조5000억원에서 2016년 35조2000억원, 2017년 32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의 유동부채가 2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28% 이상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유동부채(13조5000억원)와 지방공사·공단 유동부채(17조원)도 각각 5.25%, 2.38%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2018년 영업손실은 1조9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었다. 적자 규모도 2016년 1조2000억원, 2017년 1조1000억원에서 더 늘어났다. 재정효율성 지표 중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7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은 97.8%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이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줄면서 체납액 관리 비율도 하락했다. 다만 취득세 증가율과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지방세 증가율은 5.43%로 2017년의 7.16%보다 낮아졌다.
세출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이 17조2000억원, 출자 출연 전출금은 8조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복지·환경분야 보조금과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 증가가 원인으로 세출 총 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률도 전년도보다 높아졌다.
행안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을 각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화성, 연천, 서울 강동, 대구 수성 등 12개 지자체가 최우수로 뽑혔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별로 가∼마 등급으로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를 인구·재정여건이 비슷한 곳끼리 1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최우수·우수 단체를 뽑았다. 이들 최우수·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행안부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각 평가지표가 유형별 평균 이상·이하인지만 표시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경상수지비율 등 재정건전성 부문의 6개 지표 모두 유형평균 이하인 곳은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북 익산, 경북 칠곡 등 4곳이었다. 이 가운데 익산은 재정효율성 부문 7개 지표도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지자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