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시험기준·장비가 없어 인증에 어려움을 겪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안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관내 드론 기업 50여곳이 개발 중인 제품을 띄워 점검해볼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자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적극행정 주요 과제 추진 전략과 성과, 기관별 우수사례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행안부·인사혁신처·감사원 등 4개 기관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과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관련 감사·징계 부담 완화, 적극행정 인센티브와 소극행정 페널티 실시 등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환경부와 법제처, 전북도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내부 차원의 노력과 과제를 발표했다. 민간기업 등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중기벤처부·성남시 외에 기업 신기술 개발과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한 대구시, 보세구역 보관기관을 연장해 장기보관이 필요한 런던금속거래소(LME) 거래 화물 유치를 지원한 법제처 사례 등이 발표됐다. 특별강연에서는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민·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강연과 연극을 접목해 적극행정의 의미를 되짚어본 '적극행정 울림 콘서트', 적극행정을 함께 펼치자는 내용의 공무원 동아리 뮤지컬 공연도 열렸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8월부터 중앙·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내달 7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