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양수발전소 만족도 높고, 신규 발전 후보지 주민 경제효과 기대감 커
기후변화 해결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양수발전소 건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충북 영동의 경우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1조 3504억 6400만원, 고용유발효과 6777명, 소득유발효과는 2462억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지난 11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양수발전소의 지역 수용성과 정책 실효성’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용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란 발제에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용수확보 확대 및 지역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건립이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양수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 기술적 요소, 정치적 요소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존 양수발전소 소재지역인 청평, 무주, 예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양수발전사업 만족도는 72.03점, 양수발전소는 안전(93%)하며,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필요(91.8%)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특히 2019년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영동군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1조 3504억 6400만 원, 고용유발효과 6777명, 소득유발효과는 2462억 7300만 원이고,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주민들이 부지선정에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박병식 지역정책연구소장은 “정부 업무평가가 주로 사후평가이고 기관평가로 돼 있어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발제에 대해 신한대 장인봉 교수는 “양수발전소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공익과 사익의 조화, 수용지역 외곽 지역주민의 피해보상, 시민과 소통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대해 김규호 교수는 “양수발전소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수원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과의 소통 및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가 잘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고, 박병식 소장는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총괄평가와 기관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져 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부족하므로 정책감리를 도입한다면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