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충남도의원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송전선로 지중화해야"
“전력 수송중 5년간 날아간 돈 8조원…3년째 증가추세”
전국 1000여곳에 이르는 초고압 송전탑이 충남, 강원, 경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별 송전탑 현황’ 자료에 따르면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27개 지자체에 1040개가 설치돼 있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당진 80개, 충남 예산 71개, 강원 횡성 85개, 정선 83개, 강원 삼척과 경남 밀양 각 69개, 강원 평창 63개, 경기 양평 62개 등이었다. 광역별로는 강원도 334개, 경기도 251개, 충남도 237개 순이었다. 3개 지역에 전국 초고압 송전탑의 79.0%가 집중돼 있는 셈이다. 반면, 송전탑이 설치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201곳은 초고압 송전탑이 한 개도 없어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광역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765kV 송전탑이 전무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송전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 의원은 “도내 송전설비가 도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관련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 13만1897GWh(기가와트시) 중 62%(8만1717GWh)가 외부에 공급되고 있다. 국내 전력시설물 대부분이 충남에 있음에도 전력시설물 신규 설치나 이설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업법 상 ‘원인 제공자 부담’ 조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내 고압 송전선로 1395㎞ 중 지중화 비율(2017년 기준)은 1.4%(191㎞)에 불과해 전국 평균 12.3%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송전선로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익을 내면서도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일례로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 바로 위로 지나가면서 각종 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력 수송 중 발생한 손실액이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4~2018년 송배전 전력손실 비용은 8조2823억원에 달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것을 송전, 변전소에서 가정 등 전기소비처로 수송하는 과정을 배전이라고 한다. 송배전 전력손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전력손실량은 1935만9355㎿h로 1조8천521억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의 1879만97㎿h보다 56만9258㎿h 더 손실됐고 손실금액도 2114억이 더 증가한 수치다. 송배전 손실량은 2015년 1797만9210㎿h에서 3년째 증가했다. 손실금액은 2016년 1조5336억원에서 2년 연속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