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 24개 군 참여·류한우 단양군수 초대회장 추대
단양군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회가 공식 발족되면서 특례시에 맞서는 인구 3만 명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리 없는 총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郡)은 16일 오전 11시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각 지자체 군수와 부군수, 행정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자체는 단양군을 비롯해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의 특별강연에 이어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특례군 지정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바로 시행키로 하면서 24개 회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협은 공동성명서에서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의 위기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원 방안은 미흡해 군 단위 주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균형적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특례 군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4월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일 뿐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류 군수는 또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해 특례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있도록 24개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진협은 특례 군 도입방안 용역을 통해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례 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