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내 87개 지자체 소멸 위험 '특례군' 지정 법제화 시급하다
30년내 87개 지자체 소멸 위험 '특례군' 지정 법제화 시급하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10.30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한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 자치분권 세미나에서 특례군 법제화 강력 피력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가 특례군 법제화를 강력 주창하고 있다.  특례군법제화추진위원회 제공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가 특례군 법제화를 강력 주창하고 있다. 특례군법제화추진위원회 제공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해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군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한 정치·정책적 배려와 지역 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류한우 단양군수는 제1세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하는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류 군수는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를 들어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군(郡) 지역이 처한 현실을 보면 시(市)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감추세,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류 군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며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30년도가 되면 의무복지 지출보다 가용재원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재정 사업을 줄이는 세출구조 조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류 군수는 “특례군 법제화를 제안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의 동등한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대도시와 특례시 논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례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데 반해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또 특례군 지정과 함께 특례군 명칭 부여, 행정적 특례, 재정적 특례(별도 지방조정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군 별도 계정 추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후 인상분 특례군 우선 배정, 사무적 특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한우 군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도 부족하다”며 “군 지역에 대한 정치·정책적 배려로 인구 증가, 지역 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과소지역 발전방안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14 (가락마을6단지) 상가 1층 3호 리더스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boot@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