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결정…대전지역 지정될지 초관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 결정이 6일로 다가온 가운데 ‘거래 절벽’ 현상을 겪는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정부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규제가 이뤄졌다.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2년여간 거래량 급감에 따른 취득세도 줄었다. 투기지역 지정 당시인 2017년 3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1176건이었으나, 올해 3분기엔 355건으로 3분의 1토막 났다. 취득세는 2017년 3318억원에서 지난해 2946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전망치도 2396억원에 불과하다.
지방세수 중 취득세 비중이 높은 신도시 특성상 취득세가 감소하다 보니 재정 운영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도 증가하면서 유지관리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643억원이던 유지관리비는 2018년 823억원, 올해 862억원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2025년 1973억원, 2030년에 2528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예견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 지역 부동산 거래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위해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내 주택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기준인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을 투기지역 해제 요인으로 제시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은데도 같은 수준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위축된 만큼 국토부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지정 사유가 해결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해제 요청을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시는 정부의 트리풀규제(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조치로 부동산 침체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중 규제의 강도가 가장 높은 ‘투기지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조치는 미흡하다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 즉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올해 들어 전국 최고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대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할지 여부다. 현재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의 정량적 지정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월 대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1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전 주택시장은 앞으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과 대출 금리 하락세, 지역 경기 회복 여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기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도시정비사업 진행 경과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