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멸 위기 ‘가속화 양상’ 충청 지자체 인구늘리기 나섰다
지자체 소멸 위기 ‘가속화 양상’ 충청 지자체 인구늘리기 나섰다
  • 나인문 기자
  • 승인 2019.12.0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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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내 전국 87개 지자체 소멸 위험 ‘특례군 지정’ 법제화 추진
단양·영동군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 시도
충북 단양군 단산마을의 마늘 재배 풍경.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 단산마을의 마늘 재배 풍경. 단양군 제공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군(郡) 단위 ‘미니 지자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해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군(郡) 지역이 처한 현실을 보면 시(市)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감추세,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며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군수는 “특례군 법제화를 제안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의 동등한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대도시와 특례시 논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례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데 반해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따라서 군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한 정치·정책적 배려와 지역 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30년도가 되면 의무복지 지출보다 가용재원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재정 사업을 줄이는 세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郡)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단양군을 비롯해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4월 열악한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동군은 인구감소를 억제시키고 인구 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인구늘리기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전입지원시책 이외에 귀농·귀촌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보육·복지 등 중장기적인 인구증가 대책과 출산양육지원금, 전입가구와 대학생 지원, 직업군인 지원금, 초·중·고 입학 축하금, 아기등록증 제작 등 시책들을 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전입대상자 발굴과 장기적으로는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의 위기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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