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세종의사당 건립 또다시 기로에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세종의사당 건립 또다시 기로에
  • 나재필 기자
  • 승인 2019.12.01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극한대치에 정기국회 상정조차 못해
의사당 설계비 10억원 확보도 어려울 듯
충청NGO "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초당적 협력해야"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립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올스톱 되며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올스톱 되며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 제공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립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올스톱 되며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비 예산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됐으나,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사업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당력을 모으기로 결의한 바 있어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와 세종시 간의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이 129억 원”이라며 “국회의원의 61.8%와 공무원의 81.8%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세종의사당 설치의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세종시와 지역정치권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여러 차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세종시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청와대에 송부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왔다.

세종시는 11월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출범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국회에 공무원의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 비효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여야 모두 5명의 후보자 공약사항이었던 데다 최근 열린 국회토론에서도 본회의와 국회의장의 위치라는 본질적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었다.

관건은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처리여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32건을 지정해 소관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제출 15건과 의원발의 17건으로 홍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마쳐야하지만, 만약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안은 12월 1일 0시에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따라서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의 출구 없는 치킨게임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점차 뒷전으로 밀리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2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번 주가 예산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500조가 넘는 새해 예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은 매우 작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첫걸음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야 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시 원안 사수 투쟁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동 대응해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72-9(고운동1375) 강남빌딩 605호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