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일 도의회 예결위 예정…충북도 “의원 설득해 예산 되살리겠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되면서 충북도에 비상이 걸렸다.
도의회는 9~11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열 계획인데 충북도는 도의원들을 설득, 사업비 부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는 최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내년도 지원금 15억10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WMC 총회와 세계무예리더스포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드는 8억6500만원과 인건비 4억4500만원, 운영비 2억원 등이다.
행문위의 전액 삭감 이유는 WMC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탓에 공적기구의 성격이 아닌 개인 사업적 측면이 강한 상황에서 15억 1000만원이나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서 비롯된다. WMC는 충북도 등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충주에 소재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ICM)가 WMC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점도 삭감의 또 다른 이유다. ICM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북도, 충주시의 공동출자로 내년에도 2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배경이다. 세계 무예인들의 축제인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올해 주관했던 WMC는 내년 9월께 총회를 열고 제3회 대회 개최지를 확정할 계획인데, 충북도의 예산 지원이 없이는 총회조차 열 수 없다.
예결위는 10일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들과 충북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예산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문위 차원의 전액 삭감 의결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으로 의결될 경우 올해 2회까지 치른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이 제3회 대회 유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총회조차 열지 못한다면 무예마스터십이 좌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퇴 과학자촌 조성 연구용역’ 예산안 1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이 지사가 지난달 1일 “외국에서 노년을 보내는 한인 과학자들이 충북에서 생활할 ‘은퇴 한인 과학자촌’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 충북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산업경제위원회는 은퇴 과학자촌 조성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면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인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추진 예산 10억4700만원도 삭감됐다. 이 사업은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 농가에 내년부터 연간 50만~12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농가별 소득조차 파악 못하면서 내놓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전액 삭감했다.
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