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노후산단, 교통안전, 지하안전 등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이 함께 머리를 맞댄 '제1회 국토교통부-기초자치단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가 1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됐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제도개선과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민간공원개발 추진 여건의 개선, 국․공유지 관리전환 및 양여 등을 건의했고,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 대민 접점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지정권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 사업에 대한 지자체 협조 요청, 지자체의 건의사항 청취 등 시간 후에는 도시문제와 관련한 토론의 자리가 이어졌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포용적 혁신국가’건설을 위한 국토부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대민접점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사이 소통을 정례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