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강력” vs “별 영향 없을것”…지역 부동산업계 상반된 분석
"다주택자 집 팔아라" 종부세 높이고 대출 조이고…고강도 대책
정부가 열여덟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의문시 되고 있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정부의 ‘12·16 대책’은 지난달 6일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첫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이고 현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됐고 앞선 9·13 대책과 비슷한 강도를 가졌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지방의 반응은 엇갈렸다. ‘예상보다 강력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미 오를 아파트는 다 올랐다’며 주택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세종시와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세종시 리더스부동산 차민선 공인중개사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는 이번 정부 조치에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며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을 위축시켜 새로 저렴한 아파트를 사려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시에서는 분양 청약 1순위 자격 거주요건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청약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년만 살아도 1순위 요건을 갖출 수 있었던 기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2배 늘어나는 셈이어서다. 재당첨 금지 기간 규제 역시 이른바 ‘묻지 마 청약’을 막고 신중한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민선 중개사는 “재당첨 금지 방안을 소급 적용한다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기축 아파트에 관심을 갖던 실수요자가 청약 쪽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관리를 강화한다는 규제안도 내놓았다.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금융사별이 아닌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지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좀더 촘촘해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세종시 한솔동 주민 A씨(45)는 “종부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인다고 해서 아파트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층과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 잡는다고 서민들 대출까지 꽁꽁 묶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에게 1채만 남기고 집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는 것조차 총선용 쇼로 느껴진다”고 쓴소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