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12·16)을 내놓은 이후 공직자에게도 주택 처분을 강요하다시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사유재산의 강제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부동산정책 불신에 대한 면피용 쇼인지를 두고도 잡음이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6개월 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은 처분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정부 고위직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채만 남기고 팔아 솔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소유한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출마자에게 거주지 외 주택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영민 실장은 서울 반포에 한 채, 청주에 한 채를 가지고 있다.

18번에 걸친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되레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들을 옥좨서 반사효과를 노렸다는 평가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연합뉴스가 18개 중앙부처와 총리실을 대상으로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35명의 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31명은 2주택자, 4명은 3주택자로 분류됐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 본인이 다주택자다. 그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홍 부총리는 세종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이후 팔아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채를 보유한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이 있다. 강 장관은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과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 종로구 운니동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서울 연희동과 충북 청주시 단독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잠원동 아파트는 부인 소유인데, 현재 자녀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주택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구윤철 기재부 1·2차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다. 박영선 장관은 서대문구 단독주택과 종로구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아파트는 남편 소유로 현재 시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일본 도쿄에도 아파트가 있으니 이를 합하면 3주택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경우 부산의 아파트 외에 스웨덴 말뫼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국토교통부의 경우 8명의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2주택자는 손명수 실장 외에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등 4명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세종시에 특별공급된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분양권을 소지해 2주택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정부 정책 취지에 부응해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하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2주택자 꼬리표를 달고 있었으나 지금은 1주택자다. 남편이 경기도 연천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산 서구 아파트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연천 주택을 서둘러 매각해야 했다. 김 장관과 같이 최근 주택을 처분해서 다주택자 신분을 면한 공직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등이 있다. 김 장관의 경우 경기도 과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종시 아파트를 지난달 말 매각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실의 경우 고위 공직자 13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기존 주택과 함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공직자가 적지 않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세종시에 정착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로 지목돼 내심 억울하지만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니 세종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바로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씨(어진동 거주)는 “몇몇 공직자의 주택 처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패를 보여주기 식 강제권고로 무마하려는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의 책임을 올바른 정책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든, 규제든 전국에 걸쳐 일시에 시행해야하는데 핀셋으로 골라 적용하다보니 집값이 널뛰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 원이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