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정국과 맞물려 행정수도 완성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인 ‘자족적 성숙 단계’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해다.

시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 시민과 연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재점화 되고 총선 출마자들이 저마다 총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최대 호기로 점쳐지고 있다.

당장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에 주력해야 하고, 부족해진 세수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20억 원의 설계비가 책정된 세종의사당은 올해 실시설계가 유력해 보인다. 또한 과천에 잔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도 추진해야한다.

지방분권은 정권, 이념, 세대를 초월한 역사적·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균형개발의 상징인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담보하는 게 선결과제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안이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3조 2항)을 담았다.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을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한 것으로 국회의 합의 여부에 따라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행정수도 명문화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법(수도조항 삽입)’ 제정이 가능해진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이슈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총선이후 반드시 매듭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을 목표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반환점을 돈데다, 사실상 자족 성장기의 완결을 맞는 해”라면서 “총선 등 여러 호재들을 활용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안착을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세종시의 행·재정적 특례를 담보할 ‘세종시특별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로 부각된 ‘국회법 개정’, 세종형 자치경찰제 근거인 ‘경찰법 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인 ‘법원설치법 개정’들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지역 정·관계, 시민사회가 총의를 모아야 행정수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글로벌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을 돕고, 세계행정도시연합 가입국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지자체와의 상생·공조체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각종 매머드급 지역현안들이 지자체 간 이해충돌로 자칫 발목을 잡힐 공산이 크다. 세종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KTX세종역 설치와 ITX(도시간 특급열차) 정부세종청사역 신설의 경우 충북도를 배제하고는 돌파구가 없다. 이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KTX 오송역 이용객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세종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거주하는 주민이 오송역에서 KTX를 이용, 서울을 오가는 비율이 전체 이용객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한 해 전체 이용객이 800만명인 만큼 최대 200만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충북에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전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연결이 추진되고 있어, 이 철도망에 경부선이 연결되면 청주공항 이용객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종시의 ITX 구상이 충북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ITX 세종역 건설이 일부 KTX오송역 승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철도와 공항 활성화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이해득실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단일 생활권을 영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현안 대응, 행정협력과 교류를 추진해야한다. 그만큼 행정수도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지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