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구청에서 제9회 시구정책협의회 개최 현안논의
대전시가 올해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논의를 시작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1일 오후 5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시구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주재로 5개구 부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구 행정평가 관련 분권지표 고도화’ 등 4건의 현안을 논의했다.
분권지표 고도화는 기존 22개 세부지표에서 자치분권 중심의 민선 7기 핵심가치를 반영해 63개 지표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지표별 평가 산식 구축 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분권지표 평가를 자치구 행정평가에 50%를 반영하고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공모사업 발굴’ 안건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년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 발굴 계획에 맞춰 사전에 사업성 높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각 자치구의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구비 부담률을 지난해 총사업비 대비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자치구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자치구별 신고센터 설치와 설 명절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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