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라돈 측정 등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기능 대폭 강화
세종시는 올해 교통 수요 충족을 위한 시민 체감형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 건축·주택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BRT 내부순환망의 완전개통과 더불어, 대용량 수송 및 신속한 승·하차를 위한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를 도입(84인승, 12대)해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 BRT 정류장의 단계적 확충(6개소→46개소)과 냉·온열 의자 설치, 투명LED 교체 등의 기능보강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대중교통 불편지역(읍·면) 주민들을 위해 장군면에 시범운행 중인 수요응답형(DRT)버스 ‘두루타’를 금남면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향후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급자 위주의 운영방식이 아닌, 수요자·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세종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간다.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뉴어울링 대여소를 확충(420개소→450개소)하고 공유 전기자전거를 추가 도입(200대→500대)한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할인(최대 30%)이 가능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지속 추진해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나간다.
세종시는 지난해 신도심의 건축·주택 사무 이관으로 세종시와 행복청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세종~청주고속도로 예타면제 확정, 장기임대주택 2개 단지 준공, ‘지역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 건축행정 전국 최우수상 수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
시는 단기적으로 ‘KTX세종역’ 설치를, 장기적으로 경부선 ‘ITX 세종역’(경부선을 정부세종청사까지 연결) 설치를 추진하고, 지난해(2019.4월) 발표한 대전-세종 광역철도를 포함한 시 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대광위·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으로 타당성 재조사 중인 조치원 우회도로와 올해 새로 반영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조치원 연결도로(2023년 준공),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2024년 준공) 등 광역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미집행(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131개 노선) 일몰제 시행(2020.7월)에 따른 자동실효 방지를 위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2721억원을 투입해 정비하는 한편, 시도·농어촌도로 9개 노선(9.1㎞)의 확·포장과 도시계획도로 37개 노선(8.1㎞)의 개설을 추진하는 등 신도심, 구도심 간의 교통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나간다.
주거취약계층 및 일반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국민임대, 민영주택 등 약 7038세대를 신규 분양·임대 공급하고, 주거급여 대상범위 확대(44%→45%),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슬레이트 철거, 빈집정비 등), 적정한 분양가격의 주택공급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공동주택 품질을 위해 준공 전 층간소음, 라돈 측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준공 후 하자 간담회, 순회방문점검,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동주택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
부도, 자금부족 등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TF팀’을 구성해 건립이 확정된 대형건축물의 심의 간소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건축물의 조기 완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 속 전문인력이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관련 기준을 검토해 위험 요소를 사전제거 하고, 취약 공정과 민원 발생 현장 불시점검, ‘건축안전자문단’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다운계약, 거래신고기간 위반 등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하고, 자체·합동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불법행위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기세력 차단 및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급격한 부동산가치 상승에 발맞춰 철저한 토지현황조사로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건설·교통 정책들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성장에 발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