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비후보 경쟁률 38대1로 ‘최고’…전국 평균 8.7대1
15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여 제한·정당 여론조사 금지
4·15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다시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종시 분구가 유력시되면서 지역정가도 숨 가쁘게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모양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하는 선거구를 1곳으로 하고,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하는 선거구도 이에 맞춰 1곳으로 하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소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구 상·하한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해결하자는 쪽이다. 양당은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전을 준비하는 각 당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체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분구 가능성이 유력한 곳은 세종시이고,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도 거론된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이 점쳐지며, 서울 강남은 갑·을·병 3개에서 2개 선거구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4개는 3개로 각각 축소할 수 있다는 방안도 언급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객관적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과 이를 정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그 2배인 27만8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4+1 논의결과에 반발하며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획정위가 제시한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려면 여야는 21일까지는 시·도별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여야는 내달 2일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일쯤 행안위에서 의결한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주요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내달 5일 본회의까지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확정할 수도 있다.
1월 말 대한민국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선은 13만명~27만명이다. 세종시는 현재(1월 기준) 34만 2328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선 지역구 분구(평균 15만 8407명 규모)가 가능해진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가 분구되면 충청권은 현재보다 1석 늘어난 28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는 평균 15만8000명 규모의 갑·을 선거구 두 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다른 지역은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 지역이 없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15일 기준 2199명으로 8.7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정당별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922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자유한국당 520명, 더불어민주당 458명, 정의당 60명, 민중당 59명, 새로운보수당 32명, 바른미래당 26명. 우리공화당 20명 순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세종시로 3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출마로 선언과 지역구 분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비후보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 참석이나 선거대책기구 방문이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소속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