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사위 거쳐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의 혁신도시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혁신도시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으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2019년 8월)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1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크고 강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 위주로 구도심 침체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법안을 가결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분의 의원님께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 전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며,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혁신도시 지정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도민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남은 기간 충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