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총선 핵심변수로 부상 ‘총선 연기론’까지 등장하며 혼란
‘코로나19’ 총선 핵심변수로 부상 ‘총선 연기론’까지 등장하며 혼란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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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장기화 땐 여당에 ‘리스크’…야당 정치공세는 역풍될 수도
여야 선거운동 사실상 올스톱…각종 공식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예비후보들·정치 신인들 ‘얼굴 알릴 기회’ 없어 발만 동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진자 급증 및 사망자 발생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성큼 다가온 4·15 총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진자 급증 및 사망자 발생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성큼 다가온 4·15 총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진자 급증 및 사망자 발생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성큼 다가온 4·15 총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위기 대응 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이슈화 중이고, 바른미래당은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을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연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미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다. 특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치르는 첫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대의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제기된다.

선거일이 바뀔 경우 각 당의 총선 일정과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가 4~5월 절정기에 달해 수십만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추이를 면밀히 살펴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환자가 현 수준에 그칠 경우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 선거운동 개시 후에도 선거 연기는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경우 선거일 하루 전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총선 성적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태 장기화 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면밀하게 사태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총선 심판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국민안전 문제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만큼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안전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사태 악화 및 장기화는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상황 통제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도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거운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야당이 제기한 이슈 자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긍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야권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정치적 공세만 펼쳤다’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연일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있는 점도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여야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종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선거운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피하고 비대면 선거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특히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각종 공식 행사가 줄줄이 취소·연기되며 예비후보들과 정치 신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해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위한 전국 순회 연설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의당 문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초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순회 연설회가 예정돼있었으나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집회 형식의 연설회를 모두 취소하고 온라인 정견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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