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전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이 ‘단골 메뉴’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붓’은 통근버스 제도가 수도권 인구와 기능의 분산,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한다는 내용을 수차례 보도했고,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통해 다시 문제제기를 했다.

권익위에 보낸 청원은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이 세종시 정착을 저해하고, 혈세투입 또한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팽배한데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 민원이 많다 △통근버스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는 것은 문제다 △통근버스를 이용해야한다면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이용하는 게 마땅하다 △충남도청신도시(내포신도시)와 대전을 오가는 통근버스는 폐지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를 지적했으나 점차 줄이고 있다는 형식적인 조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권익위는 이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이관했고 4일 후에 본부로부터 전화 유선(전화) 답신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통근버스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체감할만한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며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정부도 통근버스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에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축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붓은 “1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종시에 정착하게 된다면 행복도시 조기 완성은 물론 상가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일은 세종에서, 잠은 서울에서 자는’ 이율배반적인 이중생활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 6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버스 안에서 보내야하는데 (피로도 누적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통근버스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주말이나 주초에만 운행하고 평일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하루 평균 1000명가량이 통근하다보니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폐해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 통근버스 제도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통근버스 예산은 66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76억1000만 원)보다 9억7000만 원 깎였다.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통근버스 예산은 2014년(99억600만 원)을 기점으로 100억 원을 밑돈 후 감소세를 보여 왔다. 2015년 98억6000만 원, 2016년 98억9000만 원, 2017년 86억9000만 원에서 2018년에는 69억 원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통근버스는 56대만 운행한다. 지난해의 68대보다 12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행안부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이유로 통근버스를 늘리면서 예산을 7억여원 증액했다.

이용자들은 날마다 출퇴근하거나 월요일 오전 출근해 세종에 머문 뒤 금요일에 수도권 집으로 가기도 한다. 때문에 수도권-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탑승률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은 없애거나 인근노선과 통합해 운행하고 있다. 주중 서울역과 동대문역, 범계역까지 운행하던 출·퇴근 버스 총 6대(각 2대)를 폐지했다.

양재역에서 하차하는 퇴근 버스는 3대에서 2대로, 심야 퇴근 버스는 2대에서 1대로 각각 줄였고 오송역(8→7대)과 대전 동구(2→1대)에서 세종청사까지 운행하는 출근 버스는 각 1대씩 감축했다. 탑승 인원이 3명 내외로 적고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만 야기하는 세종2청사 경유도 없앴다. 다만 월요일 출근과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는 KTX 전세 객차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충남도는 직원 통근버스 운행을 올해 중단했다. 통근버스는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옮긴 지난 2012년 말부터 7년간 운행했다. 첫해 18대에서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3대(월요일 4대)가 다녔다.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된 것은 도의회가 ‘내포에 정착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 때문이다.

통근버스를 이용했던 공직자 100여 명은 대체 출·퇴근 수단을 마련했다. 일부 직원은 돈을 모아 28인승(월·금 45인승) 버스 1대를 빌렸다. 일부는 카풀을 이용하기도 한다. 충남교육청은 통근버스 2대를 2021년까지 운행한다. 도청과 함께 이전한 충남경찰청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까지 3년간 3대를 운행했지만 2016년 예산문제로 운행을 중단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도권-정부세종청사 간 통근버스 폐지’에 관한 내용이 지난 2012년부터 10여건 올라왔다. 다만 현재까지의 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다.

청원 내용을 보면 △공무원 통근버스를 당초 2019년 종료하기로 했는데 어찌된 것인가 △출퇴근 통근비용을 혈세로 내는 건 말이 안 된다 △국감에서도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는데 바로잡지 않는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공짜버스는 호사다 △정주여건이 미흡했던 때라면 이해가 되지만 인구가 30만을 넘어선 중견도시로 성장했는데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무원 특별 분양까지 해줬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 세종시에 정착해야 상권도 살지 않겠는가 등등이다.

나재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