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조차 물건을 잡기 힘들어지고 투자를 넘어 투기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광풍은 인지하되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 위주의 대책을 추진하다보니 지방의 주택문제는 번외로 취급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관련대책은 디테일한 것까지 합쳐 30회가 넘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된다.

대전·대구·광주(대대광)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부동산 광풍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되레 빈익빈부익부를 키우고 있다. 더욱 뼈아픈 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조차 기회를 잃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이 ‘규제론’에 함몰돼 실물거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이론 중심의 안이한 수치(數値) 행정이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대전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 값 폭등을 비웃듯 1년 이상 승승장구하고 있다. 오는 5월 입주를 시작하는 탄방동 ‘둔산 e편한세상’의 경우 112㎡(34평) 분양가가 3억2800만 원대였지만 지난 1월 6억 7000만~7억6800만원에 실거래 됐다. 3년여 만에 두 배가 뛴 것이다. 전세가도 상상을 뛰어 넘어 5억5000만 원대에 형성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인근 하나IT부동산 우종대 대표는 “대전지역 부동산가격이 1~2년 새 분석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폭등세”라며 “이곳만의 상황이 아니라 대전 전체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내 2배가량이 뛰었는데도 더 오를 것이라는 입주자의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현재 매물이 기근이지만 얼마 전 8억 원대에 나온 매물의 경우 상당한 피가 붙었는데 금세 성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로 일관돼왔다. 규제를 강력하게 가동하면 투기가 사라지고 가격도 안정화 추세에 이를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규제는 가하면 가할수록 내성이 생기고 부동산 불리기에 더 유리하다. 있는 자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 오히려 제살 불리는 호기로 삼는다. 되레 서민층은 대출이 막히고 돈줄이 막혀 모든 자산을 투자해도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최근에 내놓은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자금계획서 제출’도 개악이라는 평가다. 취지는 이해하나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창구마저 봉쇄했다. 이 같은 규제들은 ‘두더지 잡기’,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이 저질러왔던 실수를 고스란히 반복하며, 한 곳의 집값을 잡으면 다른 곳으로 집값이 튀는 ‘풍선효과’만 배가시켰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서울 강남권 등에 버금가는 집값 상승의 ‘광풍’이 불고 있는 대전은 ‘투기규제 배제특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어 ‘규제의 무풍지대’로 불린다. 공시시가의 시·군·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등 서울 4개 구가 1~4위를 기록했고, 대전 중구가 17.13%로 5위를 차지했다. 대전은 중구 외에도 유성구(8위·16.3%), 서구(10위·15.75%)가 포함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대전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세종시 풍선효과와 그간 저평가돼온 부분, 분양시장의 위축 등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던 2015~2018년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대전이 4.68%로, 세종(7.34%)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6.8%)보다도 밑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세종에 쏠렸던 충청권 수요가 바로 옆 대전으로 유입되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도안신도시(서구·유성구)의 원정투자(투기)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고, 구도심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면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발 호재들도 잇따르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현대아울렛 개발 사업 등을 끼고 있는 유성구와 서구가 대전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사업 대부분이 굵직한 만큼 집값 상승폭도 큰 편이다. <다음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