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아파트 가격상승 과열지역’ 대책 손놓고 있어
모든 정책들 일반 국민들 대출만 옥죈 꼴…총선 이후 ‘시즌3’ 시선
대전의 가파른 집값 상승에도 정부 규제가 없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은 지금껏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
지난해 대전 지역 집값 상승세는 지방 대도시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의 전년 대비 집값 상승률은 8.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집값이 평균 1.42% 하락했고 서울 집값도 1.11%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올해 1월에도 대전의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31.2%나 급증했다.
감정원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대전의 누적 상승률은 4.72%로 세종(8.49%) 다음으로 높다. 2·20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4주 간 0.75%, 0.41%, 0.40%, 0.46% 오르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대전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 한다면서도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대전과 수도권의 체감도가 다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가를 제어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다 보니 이 같은 규제의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방 대도시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서구, 유성구가 나름대로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시장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고분양가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85만 300원으로 전월 대비 8만 5800원(0.72%) 감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22% 증가했다. 대전은 1198만 56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전 하나IT부동산 우종대 대표는 “치솟는 분양가를 잡지 못하면 기존 아파트 집값도 제어할 수 없다”며 “대전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외지 투기세력들이 몰려들며 가격 폭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분양가 억제, 집값 안정에 나서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기차게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가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광풍을 일으키며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핀셋규제, 수도권 집중규제, 지역 편향적 규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대광(대전·대구·광주)’에 이어 전주 등 지방에서 불고 있는 부동산 풍선효과는 시장을 뒤흔들고 실수요자들을 피멍들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대출만 옥죈 ‘빗나간 화살’이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총선 이후 이뤄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시즌3’에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