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영세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추진
유성구, 영세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추진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4.07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지방세 불복 청구 세무 대리인 지원
이달 22일까지...‘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 유성구는 무료로 영세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무료로 영세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무료로 영세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인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성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 21일간이다.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해당된다.

최선일 세정과장은 “관련 조례와 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611-2238)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72-9(고운동1375) 강남빌딩 605호
  • 대표전화 : 044-863-3111
  • 팩스 : 044-863-3110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나재필
  • 법인명 : 주식회사 미디어붓
  • 제호 : 미디어 붓 mediaboot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5
  • 등록일 : 2018년 11월1일
  • 발행일 : 2018년 12월3일
  • 발행·편집인 : 미디어붓 대표이사 나인문
  • 미디어 붓 mediaboot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미디어 붓 mediaboot.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