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속도’ 연내 완성 위해 후속 절차 본격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속도’ 연내 완성 위해 후속 절차 본격화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4.0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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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균특법 개정안 공포 따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눈앞
시·도 심의자료 본격 작성…이전 대상 기관 유치 추진도 박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관보에 고시되며 1개월여 만에 공포되면서 대전시, 충남도가 혁신도시 연내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충북혁신도시 전경. 충북혁신도시 제공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관보에 고시되며 1개월여 만에 공포되면서 대전시, 충남도가 혁신도시 연내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충북혁신도시 전경. 충북혁신도시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연내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안이 지난 7일 관보에 고시되며 1개월여 만에 공포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 공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7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하고, 심의자료 작성에 본격 나선다. 심의자료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 개정 시행령에 맞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 설명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허태정 시장, 양승조 지사 국토부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시와 도는 그동안 펼쳐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역세권 일대를 혁신도시 후보지로 언급한 대전시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이 끝나면 곧바로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 이전이 언급되는 공공기관은 약 230여개다. 시는 오는 15일 총선과 함께 내달 중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마무리될 경우 이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과학기술·교통·지식산업 관련 기관 가운데 인력 채용 규모가 큰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시의 로드맵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비롯해 한국과학시술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기존에 대전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도 이전 대상으로 언급된다.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 공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등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혁신도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된 뒤에는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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