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안과 별개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별지원에 나선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8일 오후 e-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지원에 461억원(도비 40%, 시비 60%)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경제회복 1단계로 지난 3월 24일 1117억원 규모의 제1회추경을 긴급 편성했고, 경제회복 2단계로 3월 30일 10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2회추경에 편성한 바 있다. 도가 계획했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안으로 통합 대체해 국･지방비 포함 375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경제회복 3단계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특정계층의 도민들에 461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에 총 461억원(도비 40%, 시군 60%)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충북은 경제회복을 위해 총 5331억원(지방비 2329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음식점, 학원·교습소, 카페,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소규모 여행사 등 영세 소상공인 분야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임차료 등을 위해 업체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총 7만 2000개 업체다.
문화센터 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프리랜서들에게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하고, 실직하신 분들에게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월 최대 18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총 8127명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승객 급감으로 급여가 크게 줄어든 운수업체 종사자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 분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8546명이다. 또한 승객이 감소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에는 운전기사 급여 보전을 위해 기사 1인당 4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2178명이다.
이와 함께 중위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5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영세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수준이 1∼4분위에 해당하는 3500여 농가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등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단체에는 최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내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작가 미술작품 구입하는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에 총 7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휴원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총 3020개반을 대상으로 반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특별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이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희망이자 간절한 응원"이라며 "도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도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