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에도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하위10%만 타격 입었다
코로나 쇼크에도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하위10%만 타격 입었다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5.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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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분의1 줄고 공적이전소득 늘어…고소득층 소득 증가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000만원 첫 돌파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민호주머니서 국민에게 나눠준 셈”
국민부담액·국민부담률 빠르게 불어날 듯…증세까지 거론
코로나19 충격이 가계를 덮쳤으나 고소득층은 되레 ‘벌이’가 늘었고 저소득층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충격이 가계를 덮쳤으나 고소득층은 되레 ‘벌이’가 늘었고 저소득층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가계를 덮쳤으나 고소득층은 되레 ‘벌이’가 늘었고 저소득층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10%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이 대폭 줄었다. 24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수지를 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95만9019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6% 감소했다. 나머지 분위는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이 3.7%를 나타낸 가운데 하위 10% 가구는 거꾸로 소득 감소를 보인 것이다.

1분기 1분위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이 16만5966원으로 거의 ‘3분의1 토막’인 29.2%가 감소했다. 일용직·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급여가 줄어든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가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176원으로 11.1%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3배를 웃돌았다. 일해서 버는 돈은 확 쪼그라들었으나 국가가 주는 돈이 늘어 전체 소득 감소 폭을 그나마 줄였다는 의미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의 타격은 1인 이상 가구별 가계수지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2인 이상 가구보다 저소득층 비중이 큰 1인 가구 소득은 233만329원으로 4.8% 감소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2.0% 늘었고 2인 가구는 1.7%, 3인 가구는 9.6%, 4인 가구는 2.6% 각각 증가한 가운데 1인 가구 소득만 줄어들었다. 5인 이상 가구 소득은 변동이 없었다. 다만 가구주 연령별 가계수지 분석에서 고령층인 60세 이상 가구 소득은 372만5818원으로 11% 늘어난 모습이었다.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 원, 지방세가 91조3000억 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 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 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보조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 국민 호주머니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재현된 것이다. 또한 국가재난사태에서도 서민층만이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고를 겪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를 훌쩍 상회하며 재정건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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