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에 국민이 하고 싶은 말 “싸우지 말고 제발 일좀 해라~”
21대국회에 국민이 하고 싶은 말 “싸우지 말고 제발 일좀 해라~”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5.2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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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조사]‘화합·협치’ 최우선 주문…당리당략 금물
21대 국회 30일 시작…3차추경·공수처 설치등 첩첩산중
코로나19 국가위기 대응 최우선 과제…최악오명 20대 국회와 단절 숙제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에 작업자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에 작업자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20대와 달리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속에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갤럽(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 26일부터 사흘간 ‘21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16%)가 국회에 ‘화합·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우선(11%), 열심히 책임을 다할 것·일하는 국회'(10%), 경제 회복·활성화 노력(7%), 법안 처리 노력(4%) 등의 당부가 뒤따랐다.

21대 국회가 앞으로 4년간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30%는 ‘잘 못할 것’이라고 봤고, 7%는 응답을 유보(모름·어느 쪽도 아님)했다. 국회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년 전 20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진행된 같은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해 국회가 ‘여대야소’로 구성된데 대해서는 50%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일’(36%)이라는 답변은 36%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5%로 3주째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잘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25%였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7%, 미래통합당 18%, 정의당 6%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 속에 출발하는 이번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와 질적인 단절을 고하고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계획 중이다. 경제에 온기가 돌기 위해선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차질 없는 출범을 직접 당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여기에 통합당은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격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제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최악의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며 “국민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선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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