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세 강화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 발(發) ‘아파트 파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촉발된 ‘1가구 1주택, 똘똘한 1채’ 사태는 일반 무주택자 및 실요자들의 반감은 물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격노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노 실장은 8일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청주 집을 팔기로 한 이유로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실장의 이런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반포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판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 한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낙연 의원이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에 대해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등 여권에서도 압박이 계속됐고,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노 실장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됐다. 반포 아파트가 팔릴 경우 노 실장은 당분간 무주택자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 12명에게 이달 안에 1주택을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만큼, 이후 참모들의 주택 매각이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며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 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는 21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3월 기준 1인당 평균 10억원에서 지난 6월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49%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6억에서 9억으로 3억, 52% 폭등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정책과 규제 완화와 개발 계획 발표를 멈추지 않았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는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집권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매번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하며, 여유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는 평을 듣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가 있어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종부세와 함께 또 다른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도 이번에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강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투기성 단기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나재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