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입증' 균형발전 이끌고 7550억 효과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입증' 균형발전 이끌고 7550억 효과
  • 나재필 기자
  • 승인 2020.07.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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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정책토론회…조판기 박사 “균형발전 효과 매우 커”
상임위 숫자 따른 3가지 대안 제시, 예정‧입조‧사무처 이전해야
민병두 전 의원 “중규모 땐 이중 비효율… 최대 규모 이전을”
국회세종의사당후보지. 세종시 제공
국회세종의사당후보지. 세종시 제공
국회정책토론회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모습.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에 이르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는 물론, 국가 정책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입법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이전해야 하며, 기존 여의도 의사당은 4차산업혁명캠퍼스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종시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리:디자인(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정책토론회다.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는 발제에서 문헌·자료조사 및 설문·인터뷰 분석을 통해 국회 기관별 기능지수와 업무연계성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기관·부서별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 규모와 관련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1), 13개가 이전하는 대안(B2), 17개 전체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3) 등 3가지를 유력한 안(案)으로 제시했다.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관련 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등이 이전할 경우 청사 규모는 12만2376㎡, 13개 상임위 등이 이전 시는 13만9188㎡, 17개 상임위 등이 이전할 때는 19만9426㎡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대안별 의사당 규모는 대안1~3으로 나뉘는데 대안 B1은 상임위(11)와 예결위 이전 관련 지원기관(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을 옮기는 것이다. B2는 상임위(13)와 예결위 이전관련 지원기관(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하는 것이고,  B3은 상임위(17)와 예결위 및 연구기관·지원기관(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을 이전하는 안이다.

B1은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 (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B1/B2안은 상임위의 차이다. B2안은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B3안은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 17개와 예결위를 모두 세종에서 수행한다. 연구기관 성격을 갖는 법제실, 입조처, 예정처, 미래연구소, 도서관을 모두 세종으로 이전(도서관의 경우 신설)하는 것이다.

11개 상임위원회 등을 옮길 경우 이전 인력은 2,900명, 13개 상임위원회 등이 이전할 경우 316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조 박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 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유발 1421억,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균형발전 효과가 매우 크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각종 협회, NGO 단체, 국제기구 등 추가 기관의 이전과 정책의 질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 최소 혹은 중규모 이전은 입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 기존 입법-행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에 더해 이중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이중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 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며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시행 시기를 일정기간 미루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되 시행시기를 2032년으로 하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민 전 의원은 10만 평이 넘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방안도 국회 이전 못지 않은 관심사라며 이곳을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활용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사무처에서도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복청이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작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비대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균형위원장께서 자주 비유하는 것처럼 수도권은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필수이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대전·세종과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국회 세종의사당특위 간사)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다시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이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생산 및 고용의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토 불균형 해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모습.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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