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은 ‘광역 상생발전’…박주민은 “사법부 추가 이전” 제안
행정수도 이슈가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달구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이 사안이 국가균형발전 의제인 만큼 전대 화두일 뿐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현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하며 행정수도 논의를 당권 무대로 끌어올렸다. 김부겸·박주민) 후보도 각각 광역경제권 발전, 사법부 지방 이전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별 이해관계와도 닿아 있어 전대 레이스의 정책 경쟁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는 31일 세종시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찾아 균형 발전 뉴딜 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방안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를수록 좋다"며 "원내 지도부도 올해 안에 매듭짓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박주민 후보도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만 시급한 게 아니다”며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전국을 3~4개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일자리·교육·문화·의료가 자생력을 갖도록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추가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국회뿐 아니라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광주, 대법원은 대구로 이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검찰청도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