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도 오름세 계속…대전 아파트 중위값 첫 3억원 넘어
경실련 “문정부 3년 서울 집값 상승률 34%…아파트값 52% 급등”
6·17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값은 최고 상승세를 보이며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이 지난달 6.5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감정원이 세종시를 통계에 넣어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기도 하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작년 12월 1.02% 상승에 이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22%, 2.41%, 5.15%, 1.80%, 0.33%, 2.55% 상승해 올 들어 7월까지 무려 22.82%나 폭등했다.
혁신도시, 복합터미널 등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대전은 0.82% 올랐고, 계룡·천안시 등 저가 주택 수요가 몰린 충남(0.58%)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7월 기준 0.61% 올랐다. 이 역시 2011년 4월(1.14%)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7월 전국의 아파트값도 전달보다 0.89% 오르며 2011년 4월(1.46%)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다. 주택 전셋값은 세종이 3.46% 급등하며 2017년 11월(3.59%)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전국 평균은 지난달 대비 0.32% 상승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면서 보유세 인상분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대전시 아파트 값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대전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11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대전에서 기록한 가장 높은 가격이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비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평균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다.
6대 광역시 평균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2억 4049만 원에서 올해 7월 2억 5687만 원으로 1년간 6.8% 상승했다. 반면 대전은 같은 기간 31.4% 올라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대전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17.5%(1억 6980만원→1억 9954만 원) 올랐다. 지난해 7월 대전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초과)의 매매 평균가격은 4억 6160만 원 수준이었지만, 같은 해 11월 역대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 7월에는 6억 354만 원으로 나타나며 1년 새 무려 30.4%(1억 4194만 원)이나 급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유형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였다.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들어 이런 수치를 발표하면서 경실련의 통계를 반박한 바 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내고 있으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다.
경실련은 “국토부 주장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 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집값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청와대는 침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누가 언제부터 통계를 조작해 엉뚱한 부동산 정책만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고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따져 봐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